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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세제개선안 내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
날짜
2021-07-15

세금이야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세제개선안 내용

 

 

정부와 여당이 최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세제분야의 개선안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2021. 06. 27 발표)

개선안 중 그대로 확정될 내용도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만한 내용도 있습니.

현재 상태 발표된 내용 위주로 소개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1) 건설임대 현행 유지

(2) 매입임대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

‘20.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정비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자동말소

자진말소

자동말소

자진말소

∎ 중과배제 요건

의무임대기간

충족 시

의무임대기간 1/2 충족 시

의무임대

기간 충족시

요건 폐지

(세입자 동의 )

∎ 중과배제 시한

제한 없음

말소 후

1년 내 양도시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시

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

(자동말소) 중과배제 혜택 시한을 말소 이후 6개월로 제한해 매물 유도

(자진말소자진말소 요건(의무임대기간 1/2충족삭제하고 세입자 동의 얻으면

말소할 수 있도록 완화혜택 시한을 말소 후 1년 → 6개월로 변경해 매물 유도

 

☞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은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 부여하되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 전환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 확대

 

공시지가 6~9억 원 구간에서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 적용

과 표

표준세율

현행 특례세율

(공시 6억 이하)

특위 ) 6~9억 구간

0.05%p 인하

0.6이하 (공시 1)

0.1%

0.05%

0.05%

0.61.5이하 (공시 2.5)

0.15%

0.1%

0.1%

1.53이하 (공시 5)

0.25%

0.2%

0.2%

33.6이하 (공시 6)

 

0.4%

 

0.35%

0.35%

3.6~5.4이하 (공시 9)

-

0.35%

5.4초과 (공시 9억초과)

-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1) (비과세 기준 현실화)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 12억 원으로 상향

-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공시지가 9억 원실거래가 약 12억 원)과도 수준 맞출 필요

 

(2) (장특공제 차등적용)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설정

집값 상승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 적용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안)>

기존

개편안

양도차익

보유

거주

양도차익

보유

거주

양도차익

무관

40%

40%

5억 미만

40%

40%

10억 미만

30%

40%

20억 미만

20%

40%

20억 이상

10%

4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1) (특위안)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

(배경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가능

(장점)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음 (가격 기준 상향보다 합리적),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음

(방안) 4월 공시지가 발표 후 시행령 개정해 매년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 발표

-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

 

(2) (정부안)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 완화

ㅇ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대상자) 1가구1주택자로서 실 거주 +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

(유예방안)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

까지 납부를 유예하되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 부과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동결

공정시장가액비율을‘20년 수준인 90%로 동결

 

ㅇ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 신설

- 1가구1주택 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적용

고령자 공제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 유지

 

(3) (특위안)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고정부와의 이견 조정도 필요

하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협의를 한 뒤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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