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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설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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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 1.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에 따른 업무 안내
    [표1] 간편 절차
    업무내용 회사의 업무 조력자의 업무(세무대리인, 법무사)
    1. 법인 전환 검토 외형의 성장
    대외 공신력 제고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 검토
     
    2. 법인 전환 결정 법인 전환 결정 후
    1) 주요 거래처에 그 의향을 통지
    2) 주거래 은행에 그 의향을 통지
    (외상거래가 많거나, 차입금이 많은 경우 문제점 발생할 지 사전에 점검)
    관련 협회에 개인 실적 법인 인정 여부 확인
    (또는 실적 인정받을 방법 확인)
     
    3. 법인 설립 준비
    (신설 또는 인수)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설립일람표"에 의한 설립 준비

    (상호 준비)
    (자금 준비)
    (인감증명서 등)
    세무대리인 =>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 설명
    (Process 설명)
    4. 법인 등기   법무사 => 법인 등기 업무
    5.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대리인 => 사업자 등록 신청
    6. 인허가 승계 및 신청 (인허가가 필요하는 사업)
    개인 사업자의 인허가를 법인이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한다 => 승계 또는 재신청 업무
     
    7. 법인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 1) 법인 통장 개설
    필요에 따라 여러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주요 수입 및 매입대금 지급용 계좌)
    (주요 경비 지출 계좌)
    (출납 직원 전도금 계좌 등 <필요 시>)
    2) 거래처에 사업자 사본 전달
    3) 거래 은행에 거래 이전 상담
     
    8. 개인 사업자 마감(법인 전환)
    을 위한 제반 준비
    1) 주요 거래처에 통지하여
    폐업(예정)일자 이후는 매출. 매입 거래가 신설 법인명으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 충분한 준비
    2) 개인 사업자의 장부 마감을 위한 제반 증빙 마감 준비(누락 증빙이 없도록 최선)
     
    9.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회사에서) 개인 결산 준비 -
    (1) 신설 법인에 이전 => 개인 사업자 장부 마감
    => 양수도 자산 부채 가액 확정
    => 양수도 가액 확정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법인에 이전
    개인 사업자 장부 마감 확인
    => 양수도 자산 부채가액 확인
    => 영업권 평가 (상증세법상 평가)
    (2)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이전 
    1) 등기를 요하는 자산 -> 등기 이전
    2) 차량 등 명의 변경(보험 변경 포함)
    3) 기타 집기 비품 -> 장부 이전
    4) 은행 차입금 -> 명의 변경 절차
    5) 영업권 이전 -> 법인의 원천징수(기타소득)
     
    10. 법인 업무 진행 1. 법인 카드 신청(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 지출 영수증 구비를 위한 준비)
    2. 임직원 4대보험 신고 등 업무
    3. 기타, 법인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 점검, 이행
    => 세무대리인, 4대 보험 업무 지원
  •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개인기업으로 창업할지, 법인기업으로 창업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창업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표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함.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해야하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음. 자본금은 한도가 없고 따라서 등록세 등의 비용도 비례하여 부담도 감소.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사업의 책임과 신임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0%까지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하 유리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경우에는 20%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유리
    (임금과 배당 등 소득 이전시 소득세 부과)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복식부기의무자 제외)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
    대표자 인건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손금(필요경비)인정된다.

    [표3]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2억이하 10% -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00,000 원
    200억초과 3,000억이하 22% 420,000,000 원
    3,000억초과 25% 9,420,000,000 원

    [표4] 종합소득세율 기본세율(누진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 1억5,000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3.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전환 방법 및 전환 시 세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등 대외 신인도와 세금부담 측면에서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1) 법인전환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 (1) 사업양도ㆍ양수 방법
       부동산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ㆍ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 (2)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현물출자의 방법을 사용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2)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ㆍ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인 경우 제외)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여기서 ‘이월과세’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ㆍ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3)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가 경감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