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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
날짜
2021-07-21
첨부파일

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작성일 : 2020.06.08 

 

 

1. 개요

 

갑은 미국유학생으로서장학금을 학교 측으로부터 X억원 가량 받았다.

장학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총정리

 

금액

실제 학비 사용

학비 초과분

장학금

증여X / 출처X

증여X / 출처 인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증여X

증여 대상

 

1) 등록금 : 500만원일 때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받는 장학금 (생활비 명목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2) 장학금과는 별개로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경우

부모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실제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법령 등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1996.12.31 개정)

 

(3) 사전법령해석재산2017-706(2018.06.29)

[제목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약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4) 서면4-2639(2007.09.10)

[제목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요약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부가 재직 중인 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국심20063004(2007.01.31.)

 

[제목유학경비 증여세 당부

[요약부동산임대수입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유학경비 등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등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결정유형기각

(6) 홈택스 상담사례 (2013.05.02.)

 

[제목일본정부로부터 국비장학생이 되어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공받고 있으며 생활비를 부모가 송금한 돈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 및 증여세여부

[요약학자금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모님의 학자금은 증여세 대상이며 일본정부가 주는 생활비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됨